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식당 포장만 가능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월 20일 이후 최다 인원인 1078명을 기록하면서 위기 국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 학교나 직장, 소모임 등을 통한 일상 감염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급증하면서 좀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단계 높인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3단계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격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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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조치

3. 확진자 추이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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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는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단기간 2배 이상 급증 등에 해당합니다. 최근 일주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832.8명이며, 현재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78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상 감염과 집단 감염이 겹치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1200명대로 급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교하자면 2.5단계에서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일 때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이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이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입니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고 긴급돌봄 등을 유지하게 됩니다.

 

직장 근무는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모두 재택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모임이나 행사는 10인 이상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교하자면 2.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하며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되며 모임·행사는 50인 이상 금지됩니다.

 

등교는 밀집도 1/3 준수해야 하고, 직장근무는 인원의 1/3 이상에 재택근무 등이 권고됩니다.

 

 

 

 

3. 확진자 추이

12월 들어 보름간 신규 확진자 수는 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030명→718명→880→1078명으로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15일 기준 지역발생이 1054명, 해외유입이 24명으로 지역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3명, 경기 320명, 인천 64명, 전북 75명, 부산 41명, 충남 35명, 경북 28명, 대구 27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대전 15명, 제주 15명, 강원 8명, 울산 6명, 전남 4명, 광주 2명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62명),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누적 23명), 경기 남양주시 별내참사랑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33명),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117명), 충남 당진시 나음교회·서산시 기도원(112명), 울산 양지요양병원(206명) 등입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서 미국이 7명으로 1위이며 인도네시아 6명, 필리핀·우즈베키스탄·러시아·미얀마·일본·불가리아·헝가리·멕시코·캐나다·파나마·모로코가 1명씩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13명, 외국인이 11명입니다.

 

16일 0시까지 국내의 누적 확진자 수는 4만5442명입니다. 이중에서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만1883명으로 4분의 1가량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12명 늘어 612명입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우려사항

3단계에 이르면 의료체계 수급이 어려워져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3단계보다 높은 수준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등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단계 격상으로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강화해 전면 포장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준생 등의 재정적 어려움도 큰 상황인데요. 모쪼록 정부가 이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이면서 코로나 방역에도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기를 바라봅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순 지급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도 얼른 확정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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