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고 지급... 취준생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근심하고 있으실 텐데요. 특히 수도권이 연말까지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 중순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거라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누가, 또 얼마나 받을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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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

4. 일자리 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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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1월 중순 3차 재난지원금인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가칭)'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자 내년 초 서둘러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대상은 1차 재난지원금 때 전국민 대상에게 지급했던 것과 달리, 2차 때와 유사한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언급했는데요. 이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전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소상공인 맞춤 지원만 계획했지만 소상공인뿐 아니라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 대유행에서는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하면서 영화관이나 마트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확산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도 더 많아지고 세분화된 것입니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당시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선별 지급됐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엔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엔 100만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에게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긴급돌봄지원이나 이동통신 지원 등은 이번에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

현재 정부가 확보한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의 예비비 중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5천억원, 총 3조5천억원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예비비를 더 투입해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얼마나 증액할지는 코로나 확산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목적예비비는 약 3조8천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예비비 항목에는 ‘감염병 피해 지원’이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를 따로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에서 증액 결정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확충 계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외에 취업준비생도 코로나로 일자리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새해가 시작되면 신속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수의 매장이 영업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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